감사원 대구센터, "자료 없다"며 정보공개청구 취하 종용... 구미 원호 푸르지오 특혜 의혹 덮나?

2025.7.15. 감사교육원에서 감사관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신임감사관 후보자들과 최재해 감사원장 기념촬영(사진 출처 감사원,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감사 진행 중"이라던 대구감사원, 돌연 "자료 없다"며 정보공개청구 취하 종용

감사원 대구센터, "자료 부존재" 주장하며 정보공개 처리 절차에 이례적 불만 표출

층수 상향 특혜 및 공공기여 환수 문제, 투명한 행정 책임 논란 가중

[한국유통심문= 김도형 기자] 2024년 4월, 본지(2024.4.26.자 기사)가 제기했던 구미시 원호지구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이하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의 층수 상향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감사원 대구센터 관계자가 "자료가 없다"며 청구 취하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앞서 본지는 2024년 4월 26일 자 기사를 통해 원호 푸르지오의 층수 상향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환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구미시는 2021년 9월, 당초 20층으로 제한했던 아파트 층수를 24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세대수가 109세대 증가하며 사업 시행자는 약 45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건축물 높이 20% 이내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해당해 공공기여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 절차가 과연 적법했는지, 개발 이익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2023년 대구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최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대구센터는 원호 푸르지오 관련 감사 자료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22일, 감사원 대구센터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내용으로 검색되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없는 자료를 처리해야 하니 번거롭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정보공개청구 취하를 요구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태도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처리 절차와는 매우 다른 이례적인 모습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보 부존재'로 결정하여 통지하면 된다. 굳이 청구인에게 연락해 취하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화 내용에서 해당 관계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거나 "고압적으로 얘기한다"는 기자의 항의에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면서도 불만 섞인 태도를 유지해 감사 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자아냈다.

"자료 없다"는 감사원, 진실은 무엇인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과연 감사원 감사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이다. 2024년 4월 26일 당시 감사원 대구센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층수상향 특혜건과 관련된 감사건은 다른 감사가 끝나야 함께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 또한 감사원 결과를 언급한 바 있어 "자료가 없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감사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구미시의 행정 난맥상과 더불어 감독 기관인 감사원의 직무 유기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반대로 감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관련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답변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공기여 없는 개발 이익, 제도 개선 시급

원호 푸르지오 사태는 비단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공공기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공공기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이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환수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미시는 최근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통해 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급 적용이 어려운 만큼 원호 푸르지오 사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감시 시스템은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다. 원호 푸르지오를 둘러싼 의혹들이 '자료 없음'이라는 장막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구미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본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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