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특별취재(1)] 24년간 지자체장 역임 공직자 "불법 자금 차명 소송 극적인 합의" 최초 폭로

스픽스 전계완 대표, “24년 자치단체장 역임 인물 불법 자금 차명 소송 있었다”

 7월 13일 방송서 고위공직자 차명 자산 실태 고발… “해외 비자금 관리, 범죄조직과 연결될 위험도”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전계완 스픽스 대표가 7월 13일 방송에서 최초로 폭로한 ‘24년간 지자체장을 역임한 공직자의 차명 재산 소송’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형 부패와 불법 자금 은닉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 대표는 이날 노영희, 이병철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한 전직 지자체장이 공식적으로 신고한 재산은 15억~20억 원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500억 원에 달하는 은닉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밝혔다. 이 거액의 재산은 차명으로 관리됐으며, 소송 끝에 실소유주와 차명 보관인 사이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차명 소송 사건을 최초로 밝힌 스픽스 전계완 대표

전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2000년대 초중반 24년간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냈고, 과거 직장도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이었다. 그는 이권 사업, 특혜 사업, 허가 사업 등에 깊이 관여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관리 수수료’로 10~20%를 국제 범죄조직에 지불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막도 공개했다. 차명 소송의 경우, 실소유주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 조용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는 차명 보관인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화는 한국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의 차명재산 은닉과 불법 자금 관리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실체가 여전히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직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권력형 비리,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허점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스픽스 방송에서 공개된 내부 증언은, 공직자 재산 검증 시스템의 허술함과 차명재산 실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스픽스의 전계완 대표가 7월 13일 방송에 출연해, 국내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자금 은닉 및 차명 보관 실태를 폭로하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수십 년간 공직을 수행한 전직 자치단체장이 불법 자금의 소유권을 두고 차명 보관인과 갈등 끝에 소송 직전까지 갔던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 사회 내 만연한 재산 은닉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12년, 24년 재임한 자치단체장 중 한 명… 이권·특혜 사업으로 재산 축적”

전 대표는 방송에서 “한국에서 자치단체장을 12년, 24년씩 지낸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오랜 재임 기간 동안 이권·허가 사업에 개입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특정 인물이 2000년대 전후 주요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실명 재산과는 다른 수준의 거액이 차명으로 보관됐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엔 신고 재산과 실제 자산 규모가 현저히 달랐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결국 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인물과 분쟁이 발생했다. 결국 소송 직전에서야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차명 보관인과의 갈등… 공직자 신분 노출 꺼려 조용히 합의하는 경우 많아”

전 대표는 “차명 보관 자체가 불법이지만, 실무상 맡아준 사람이 법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며 “공직자가 직접 드러나게 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도 대부분 조용히 합의하고 끝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맡긴 공직자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한 사람 또한 불법행위의 공범일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돈이 다시 움직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해외 비자금 관리 실태도 언급… “관리 비용 최소 10~20%, 국제 범죄조직과 연결 가능성도”

이날 방송에서는 국내 불법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로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전 대표는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신뢰할 수 있고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조직에 맡기면 통상 10~20% 수준의 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자금 관리 조직이 때로는 국제 범죄조직이나 마피아와 연계된 경우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국가 차원의 감시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전 대표 “공직 퇴임 후 돈 분쟁은 예고된 일… 발본색원 필요”

전계완 대표는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산 관리 문제로 인한 분쟁은 피할 수 없다”며, “이런 자금은 대부분 불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결국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 축재 및 자산 은닉 문제, 그리고 차명 보관 관행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다룬 것으로, 향후 정치권과 사정당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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