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앞 현수막 게시…형평성·공정성 도마 위 "현수막 설치 이중 잣대"

제거된 현수막

존치된 현수막

 "시의원 공무원 폭행" 현수막은 남고 "공무원 언론인 집단폭행" 현수막은 제거

구미시청 불법 현수막 ‘이중 잣대’ 논란…시민 불신 확산

노조·정치권 현수막은 방치, 시민·언론단체는 즉시 철거…공정성·형평성 문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청 주변에 다수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이어지면서, 현수막 설치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구미시청 정문과 인근 도로변에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각종 공익단체 등이 내건 현수막이 나무마다 빼곡히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일부 현수막은 관련 절차나 규정 없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구미시청 노조 측에서 게시한 현수막은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이 설치한 현수막은 규제당국의 철거 대상이 되고 있다”며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비용도 발생하는데, 시 노조의 현수막만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상황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지정된 게시대를 이용하고, 신고 및 수수료 납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미시 역시 공식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이용 안내와 함께, 게시대 외 현수막은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단체나 정치권, 공공기관 명의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이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미시는 최근 5년간 34만8천여 건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2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시청 앞이나 주요 도로변의 현수막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구미시민은 “일반 시민이 현수막을 내걸면 즉시 철거되지만, 권력 단체나 정치권, 노동계 현수막은 방치된다”며 “법과 행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미언론인회 현수막 철거…형평성 논란 가중

최근 구미언론인회가 ‘언론인을 집단폭행한 공무원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시청 인근에 게시했으나, 공무원노조 현수막을 제외한 해당 현수막만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일반 시민이나 언론단체가 게시한 현수막은 신속히 철거되지만, 특정 단체의 현수막은 방치되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 언론인 집단폭향"관련 현수막 철거 전

"공무원 언론인 집단폭행" 관련 현수막 제거 후

구미시에서는 해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불법 여부가 명확하다면 절차 없이도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며, 특정 단체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현수막 논란은 단순히 게시물 관리 문제를 넘어, 구미시 공직사회와 시민단체, 언론계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구미언론인회는 “언론인을 폭행한 공무원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고, 공무원노조 역시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 윤리기준 강화, 감시체계 확립, 공직기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시민은 “공무원과 시의원이 법 위에 군림하는 구미가 돼선 안 된다”며 “시민들이 침묵하지 않고 힘을 모아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인 집단 폭행한 공무원 사퇴화라" 현수막 제거 전

  "언론인 집단 폭행한 공무원 사퇴화라" 현수막 제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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