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땅값 올리는 주범? 농지 최고 49% 비싸게 매입

00지역 농지 매입현황

-최고가 거래도 55% 육박!
김현권 의원, “최고가 매입으로 농지 가격 부추긴다는 비판 직면, 농지 매입 실적 점검해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하는데, 이 제도가 주변 땅값을 부풀리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농지매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가 매입한 농지가 해당농지 주변 평균가보다 비싸게 구입하여 농지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방법은 공사가 매입한 농지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동일 주소(리단위)에서 거래된 전체 내역을 비교‧분석했다.

△△지역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9월30일까지 총 29건의 농지를 매입했는데, 최고 49%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 ◇◇리에서 올해 거래된 농지의 평균가는 13,200원인데 공사는 ㎡당 26,000원에 3,595㏊(9,347만원)를 매입했다. 무려 12,800원(49%) 비싸게 산 것이다. 심지어 이 농지는 해당 ◇◇리에서 거래된 농지 가격 중 가장 비싸게 팔렸다.

◎◎면 ◆◆리에서도 올해 거래된 농지의 평균가는 15,900원인데 공사는 ㎡당 35,000원씩 8,022만원에 매입하여 19,100원(45%) 비싸게 샀다. 이 농지는 ◆◆리에서 거래된 농지 중 최고가로 매입됐으며, △△지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기록됐다. 

공사가 올해 이 지역에서 매입한 29건의 농지 중 55%인 16건이 모두 각 지역에서 최고가로 매입됐다. 

주변농지 시세로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16건의 농지거래를 평균가로 계산했을 때, 총 4억 8,624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