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계·언론 주목 속 ‘모래 헐값 매각’ 논란…환경단체 “공공자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국유통심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구간에서 대규모 모래 퇴적지와 그 경제적 가치가 드러나면서, 모래 준설 및 헐값 매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모래 준설’과 저가 매각 논란이 지역 사회와 언론, 환경단체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복원사업이란 명분 아래 실제로는 골재 반출을 노린 이권사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공자산의 투명한 관리와 환경보전 원칙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4대강 사업 이후 퇴적…“모래층 최대 6m, 강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된 지역은 감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구미보 하류 합수부 일대다. 4대강 사업 당시 수심 6m까지 준설됐던 이곳은 이후 지속적인 퇴적으로 인해 지금은 200m 이상을 걸어 강 한가운데까지 진입이 가능할 만큼 광범위한 모래톱이 형성돼 있다.

낙동강 중심부까지 모래 퇴적 확인(사진 출처 대구환경운동연합 보도)

낙동강도시생태축복원사업 일대 (사진 출처 네이버 지도)

현장 조사와 언론, 환경단체에 따르면 일부 구간은 모래층 두께가 6m에 달하며, 자갈까지 포함된 고품질 퇴적층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토라더니 골재?”…매각 과정과 기준도 ‘의문투성이’

구미시는 복원사업 중 발생한 이 퇴적물을 단순 ‘사토’(공사 부산물)로 분류해 저렴한 가격에 매각했으나, 실제로는 건설용 골재로 활용 가능한 고품질 모래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골재업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구MBC 등은 현장 분석을 통해 “사토로 취급된 모래 중 상당량이 골재로서 가치가 높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김재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등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 또한 “왜 골재를 버리는 흙으로 처리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재우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의 낙동강도시생태축복원사업의 폐단 질타

골재업계·언론의 움직임…“복원 명분 뒤에 준설 재개 노림수 있나”

이처럼 모래의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일부 골재업자와 언론이 복원사업 현장에 동행하거나 준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복원이라는 명분 뒤에 실제 목적은 수십만㎥에 달할 수 있는 모래의 반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태 복원이 아닌, 공공자산을 둘러싼 이권 다툼, 즉 ‘복마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만~수십만㎥ 추정…환경영향평가 없는 준설 우려

현장 면적과 모래층 두께를 감안할 때, 준설 가능한 모래·자갈의 총량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역 건설업계와 골재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래 성상(입도, 오염도 등)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공식 평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준설이 재개될 경우, 생태계 파괴와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닌, 공공자산 가치 산정의 기준, 정보 공개의 투명성, 자산 매각의 공정성, 환경 보전 원칙 등 여러 쟁점을 동시에 내포한다.

복원사업이라는 명분 뒤에 경제적 이익만이 추구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되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환경영향평가와 자산평가의 공개화, 모든 과정의 투명한 행정 절차 보장, 필요 시 공공자산의 공영화 또는 지역 환원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

4대가 공사 당시 준설된 감천 합수부 지역

4대강 공사 후 다시 퇴적된 모래(2017년 당시 자료화면)

낙동강도시생태축복원사업으로 야기된 황금알을 낳는 낙동강 모래 복마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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