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적정성 심도 있게 논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6월 17일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천 굴착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멸종 위기종 보전과 철새 도래 유도를 통해 낙동강의 생태 건강성 회복을 목표로 한 생태축 복원사업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천 굴착과 관련한 절차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환경위원들은 관계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토질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위원들은 특히 사업이 지역 생태계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재우 위원장은 “국가재산의 매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자원 처분이 아닌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우선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감시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천 굴착 및 사토 매각 논란…구미시 “절차·기준 준수, 불법·특혜 없다” 해명
한편, 최근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하천 사토(모래 등) 매각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구미시가 귀한 하천모래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사토의 품질, 처리비용, 운반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 지역 사례와 경북도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며, 불법이나 업자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강하게 해명했다.
구미시는 또한, 사토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건설공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현장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하게 공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차와 운반비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공사 설계내역서에 상차와 3.2㎞ 운반거리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골재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별도 지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시는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생태복원, 전국적으로도 추진…생태·수질 개선 기대
낙동강 생태축 복원사업은 멸종위기종 보전, 철새 도래지 회복 등 생태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전국적으로도 다양한 복원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낙동강 하구에서는 하굿둑 수문 시범개방 등을 통해 기수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회복, 수질 개선 등의 효과가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과학적 관측을 병행하며, 생태복원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현장 점검과 논의는 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생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감시와 정책 제안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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