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지방보조금사업 현주소(1)-무분별한 지방보조금집행, 담당 공무원과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중요!

기존 지방보조금사업 전수 조사 필요

담당 공무원들 지방보조금 정산에 대해 전문성 부족

눈먼 돈 지방보조금, 무의미한 보조금사업 많았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17년 6월 구미참여연대는 "관변단체인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60% 이상이 시민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며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시가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8억8천만원이었다고 하며 이 중 60%인 5억3천만원이 시민 삶과 관련 없는 새마을회 내부사업이고, 3억5천만원은 사회 참여활동 사업이라고 알렸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회 내부사업 예산으로 상근인력 3명 인건비(5천900만원), 부녀회·지도자협의회 운영(8천100만원), 새마을회원 교육(8천만원), 활동 지원금(5천만원) 등이 사용됐다.

구미참여연대에서는 "구미시가 시민 삶과 관련이 없는 새마을회 조직 유지를 위한 사업에 예산 5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 세금을 함부로 지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새마을사업을 지원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격적인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 실태, 공무원의 내부고발로 알려져

최근 구미시 공무원 M씨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조금사업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M씨는 보조금에 대해 "시장님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일반인들이 행안부에 가면 보조금 못 받으면 바보다. 눈먼 돈이다라고 한다"라는 말로 국가 보조금의 허상에 대해 알렸다.

M씨가 관련부서에 근무할 당시 구미시 보조사업이 약 800여개에 이르렀을 정도라고 하며 이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들이 깐깐하게 심의를 했다고 한다.

M씨에 따르면  "지금은 심의위원들도 지방보조금 기준을 잘 모른다. 제가 있을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은 대게 깐깐했다"라고 밝히며 현재 심의위원들과 비교해 당시의 심의위원들은 직무에 충실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M씨가 담당부서에 근무할 당시 지방보조금 관련 책자를 완벽하게 잘 만들었다고 하며, 보조금 받는 단체들에 대한 서명은 물론 서약서까지 받았다고 한다.

한편, 지방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보조금 집행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줄 때 기준을 확실히 얘기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수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담당 공무원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방보조금사업 집행이 만연했다는 점이다.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기준대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썼을 경우는 회수를 비롯해 5년간 보조금 지급을 못받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M씨는 보조금 집행 담당자들이 보조금 정산시 부당집행 사실을 모두 찾아내지 못한다고 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철저한 관심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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