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보다 실용, 말보다 행동으로 국민과 함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15분, 대통령 당선인 결정을 위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궐위선거로 치러졌으며,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헌정 절차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해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산적한 현안 해결에 대한 절박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유통신문은 이 중대한 시점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 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며, 특히 유통 산업과 밀접히 연관된 민생 경제 활성화와 내수 시장 회복 방안을 제시한다.

민생 회복과 내수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실질 지원

최근 대한민국은 고금리·고물가·고관세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민생 회복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역화폐의 제도화는 민생 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및 유예, 세제 완화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과감하게 시행해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 진정한 민생 회복은 중앙 정부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속가능경영과 역량개발: 체계적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어려운 경기에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역량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당선인이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 중 하나는 소상공인 전문 교육기관 설립(가칭 소상공인컨설팅대학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마케팅, 디지털 전환 등 현장 밀착형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기관은 산학협력과 현장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들의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 1:1 맞춤 컨설팅 등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부채를 줄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치 양극화 해소와 개헌 공약 이행: 국민 통합과 다당제 실현

대한민국 정치는 극단적 대립과 진영 논리에 갇혀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국민 통합과 정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를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은 국민적 열망이 담긴 요구로 인식되고 있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개헌 관련 사항들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조속히 추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여야의 극단적 정치 구도를 해소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AI 시대의 무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구축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취약하며, 불필요한 의약품 낭비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동일 성분임에도 고가 의약품이 처방되고, 가정에 폐기 의약품이 쌓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성분명 처방 도입은 약값 절감과 의약 폐기물 감소에 기여하며,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의료단체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료기관부터 합리적인 처방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일반 의원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빠른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다.

공정한 지역 발전과 투명한 정치 환경 조성

일부 지역에서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불공정한 정치 관행이 만연해 정치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간접 홍보하는 이벤트를 조직하거나, 특정 언론사에 특혜를 부여해 우호적 보도를 양산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이러한 지역의 불공정한 관행과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역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다. 지역 유통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들

첫째, 기후위기 대응 및 물 부족 문제 해결

주요 지역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확보는 물론 재해 대응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둘째, 균형 잡힌 대북정책 추진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남북이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재생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교육환경 개선 및 저출생 문제 해결

학교폭력 근절, 교권 확립, 공동육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검증된 리더십으로 실질적 성과 기대

이재명 당선인은 성남시와 경기도정을 통해 검증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침체된 내수 경제를 신속히 회복시키며, 소상공인 역량개발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통상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재명 당선인이 앞으로의 국가 운영에서 보여줄 리더십과 실질적 성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작성자: 한국유통신문 사회과학조사분석연구소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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