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등 3대 핵심 과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에 공식 전달…국가균형발전 촉구

제2차 협의회 회의서 정책 연구 중간보고 및 향후 로드맵 논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비수도권의 경제자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굳건한 발걸음이 시작됐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025년 5월 15일 오전 10시,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수도권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등 대선 캠프에 공식 전달했다.

이날 공동건의에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지역 상공회의소가 함께 참여했으며, 수도권 일극화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지역 경제의 생존과 자립을 위한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 3대 핵심 건의 과제

1.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협의회는 현재 수도권이 법인세(78.1%, 2023년 기준)와 근로소득세(74.8%, 2022년 기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의 세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유인책 마련과 인구·기업의 자발적 분산을 위해, 세제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 비수도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감사인의 정기 교체를 의무화한 현 제도는 지방 기업의 회계 감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회계 생태계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에 밀집된 회계법인으로 인해 출장비, 숙박비 등 부대비용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외부 감사비용이 비수도권은 66% 급등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3. 산업·경제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권 변화에 따라 잦은 정책 변동이 장기 산업 투자에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조선·원전·방산·재생에너지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촉구했다.

◆ 연구 보고와 향후 계획

이어진 제2차 협의회 회의에서는 김진수 경상대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참여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연구’ 중간보고가 이루어졌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추가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국회 토론회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 등 정책 실현을 위한 공론화 전략을 논의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제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끌기 위한 실천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정책화, 입법화, 제도개선을 위한 후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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