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CCTV 납품 비리 의혹에 이어…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 지역 권력형 비리 구조 드러나

지역 카르텔 청산과 공공조달 투명성 강화 위한 강력한 입법·제도 개혁 절실

"입찰 방해·예산 부풀리기… 경북 CCTV 사업 비리 정황 속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지역 공공 CCTV 납품 사업을 둘러싼 조직적 유착 비리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지역 권력형 비리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조직적 유착 정황…CCTV 납품 비리와 권력 카르텔

경북 CCTV 납품 사업에서는 특정 업체와 공무원 간의 조직적 유착, 입찰 방해, 부실 장비 납품, 예산 부풀리기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녹취와 자료에 따르면, J사와 B사 등 일부 업체가 계약 쪼개기, 수의계약 유도, 자격 미달 하도급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겼으며, 문서 조작과 예산 부풀리기, 저품질 장비 납품 등 다양한 편법이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S시장과 K국장 등 고위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역 정치권의 비호와 묵인까지 거론되며 비리의 구조적 뿌리가 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 용지 변경 등과 관련해 202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 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30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 의장은 5월 8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의장의 구속은 경북도의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의장직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지역 정치권과 행정, 사업자 간의 유착 구조가 얼마나 견고하게 작동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지역 카르텔 청산, 입법·제도개혁 절실

CCTV 납품 비리와 박성만 의장 구속 사건은 경북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공공조달·개발사업 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특정 업체와 공무원, 정치권이 얽힌 카르텔 구조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행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지역 권력형 비리와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공공조달 및 개발사업의 투명성 강화

입찰·계약 과정의 상시 감시와 정보공개

공직자 및 정치인 부패 연루 시 처벌 강화

공익제보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역의 구조적 비리와 카르텔은 한두 명의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차기 정부는 근본적 제도 개선과 강력한 입법으로 지역사회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번 연쇄 비리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행정과 정치권에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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