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 국민 심판 피하지 못할 것"

【서울=한국유통신문】

국회의원 강득구가 5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소송기록 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이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하고 무죄 판결을 파기한 것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해 언급하며, "윤석열 대법관들의 소송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국민의 분노의 표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입법, 행정, 사법 어느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 대법원의 태도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태를 “내란세력 시즌 2”에 비유하며, “윤석열 정권이 내란세력 시즌 1이라면, 지금의 대법원은 그 뒤를 잇는 시즌 2”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 선택이 이재명 후보에게로 향하고 있는 이때, 대법원이 앞장서 대선의 향방을 바꾸려는 시도는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말미, 강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말로는 언제나 비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법원의 소송기록 열람 투명성과 사법권 남용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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