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주거·금융·돌봄·노후 일자리까지…전방위 대책 가동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정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월 29일 열린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주거·금융·돌봄·일자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과제들을 보완·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 출산 가구에 '조기 분양' 길 열려…6년→3년으로 단축

출산한 가구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분양 전환까지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이 절반인 3년으로 줄어든다. 경쟁률이 서울 기준 311:1에 이를 정도로 인기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주거안정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미 서울시 ‘미리내집’이나 LH ‘뉴:홈 선택형’ 등 일부 모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인센티브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 상환 유예…민간 금융권으로 확대 검토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정책자금 대출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에만 적용되지만, 이를 민간은행 대출까지 넓히면, 육아기 가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자녀 가정엔 “생활 속 혜택” 속속 추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패스트트랙: 관공서에서 시행 중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우선 창구 제도가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놀이공원 할인: 3자녀 이상 가구는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할인율이 기존 1520%에서 2025%로 확대된다.

자동차 검사비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감면도 15%에서 30%로 2배 상향된다.

■ 아이돌보미 정신건강 전수검진…돌봄 서비스 신뢰성 강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아이돌봄서비스 개편도 추진된다.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실시해 돌봄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민간 돌봄 경력자에 대한 양성교육 시간 단축 등으로 돌보미 공급도 보다 유연하게 확충할 예정이다.

■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시장에 ‘투명화’ 바람

혼인율 회복을 위한 시장 정비도 병행된다. 예비부부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결혼준비시장(스드메)**에 대해 정부는 표준계약서 도입, 고강도 세무조사, 지역·품목별 가격공개를 5월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된다.

■ 조부모 돌봄수당 전국 확대…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은 올해 안에 8개 시·도로 확대되고,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10일)**도 신설된다. 이는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기부터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 초고령화 대응…‘老老케어’ 10만명까지 확대, 외국인력 유입도 병행

현재 5.5만명 규모인 ‘노인에 의한 노인 돌봄(老老케어)’ 인력은 내년까지 10만명으로 두 배 확대된다. 독거노인·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노인을 2인 1조로 방문해 생활 안전 점검, 말벗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Age-Tech 기술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도 병행 추진된다.

■ 정년 연장 아닌 ‘의무 재고용’ 방식 단계적 추진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해 “선택적 재고용에서 의무적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했다. 고령 인구의 생산성 유지와 소득 보전을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하고, 인구위기를 사회 전반의 혁신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산과 돌봄, 고령화에 대한 전방위 해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출산 대응이 단순히 출산 장려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 속에, 정부의 정책도 생활 밀착형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주거 안정, 금융 부담 완화, 돌봄 신뢰성 강화 등은 당장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의 현실적 고민에 대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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