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피해 복구와 보상체계 필요… 특별법 발의 예정”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은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3월, 경북·경남·울산권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과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아직도 복귀하지 못해”

토론회는 문현철 한국재난학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시작됐으며, 경북지역 피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산불 이후 겪는 실질적 고통을 증언했다.

한 피해 주민은 “시멘트 바닥에 은박지 한 장 깔고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을 토로했고, 또 다른 주민은 “평생을 바친 삶터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다”는 절망을 전했다. 피해 증명을 위한 서류 발급 수수료마저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장은하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활동가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거 전소 ▲생계기반 상실 ▲정보 단절 ▲참여권 침해 ▲건강권 문제 등 다양한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병식 국립강원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해 ▲산불 재난관리의 시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 ▲통합 거버넌스 구축 ▲마을 맞춤형 대피 시나리오 구축 ▲골든타임 전략 수립 등 6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정재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센터장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대피 시스템의 고도화와 초대형 산불 진화를 위한 대형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덕곤 前 소방청 기획관은 “현행 산불 진화 체계는 기관 간 구분이 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부장은 “산불은 단순 재난이 아닌 복합재난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며, 예측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회복 위한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장에 가보니 열흘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다”며,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응급대응을 넘어 공동체 회복과 경제 재건까지 포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미애 의원은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상체계와 지원체계를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논의를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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