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보도자료 종합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우려국가’에 대해 자국의 주요 생명과학 연구 데이터 접근을 전면 차단하면서, 국제 바이오 연구협력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이번 조치는 2025년 4월 4일부터 발효되었으며, NIH가 운영하는 CADR(통제접근 데이터 저장소)에 등록된 방대한 생의학 데이터를 중국, 홍콩, 마카오,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의 기관이나 연구자가 더 이상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특히 차단 대상에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SEER(감시, 역학 및 최종결과)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 중국 연구자들의 암 연구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의 기술 전문 매체 딥테크(DeepTech)에 따르면, 이미 4월 4일부터 중국 내에서는 SEER 시스템에 로그인이 차단된 상태다. SEER는 미국 내 암 발생 데이터를 집대성한 대표적인 공공 데이터로, 1999년 이후 중국 연구자들이 활발히 인용해 왔다. 2020년까지 SEER 데이터를 활용한 중국 연구 논문은 1,566건에 달하며, 2019년에는 459건이나 발표되었다.

NIH는 이번 조치에 대해 “참가자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고자 보안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며, 보건 데이터가 외국 정부의 감시나 오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가 보안 원칙을 재확인했다.

불분명한 ‘비상업적 전송’ 허용 여부…한미 연구협력도 여파 가능성

다만, 미국 내 연구자가 해당 ‘우려국가’의 연구자에게 비상업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국제 공동연구 협약이나 연구결과 공유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NIH의 조치가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다른 정부기관의 데이터 정책으로 확대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통제 기조를 잇는 조치로 해석되며, 한미-중국 간의 과학 외교, 바이오 경제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바이오 연구계 역시 미국과의 데이터 협력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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