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강사의 위헌적 발언에 대한 규탄

사회부 0 702

전한길 강사의 위헌적 발언 규탄… 김도형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 강력 성토


[2025년 2월 28일] 김도형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한길 강사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김 협회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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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 강조


김도형 협회장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이며,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전한길 강사의 발언이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김 협회장은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길 강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전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헌법기관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 발언 규탄


전한길 강사는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끝까지 추락해 존립 이유가 없을 것이고 가루가 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김 협회장은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한길 강사가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한 것에 대해 "군사독재 시대를 미화하는 듯한 태도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 국민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존중 촉구


김도형 협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보다 우선한다"며 "대통령, 국회의원, 일반 시민 모두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전한길 강사는 역사학자를 자처하면서도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며 "진정한 민주시민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분열 조장 행위 중단 촉구


김 협회장은 "전한길 강사의 발언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위험한 행동일 뿐이며, 국민이 힘을 모아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독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더욱 밝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번 김도형 세계금궁스포츠협회장의 연설문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분열을 방지하고 헌법 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했다.



전한길 강사의 위헌적 발언에 대한 규탄 연설문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깊은 우려와 함께 최근 전한길 강사가 보여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의 암흑기를 지나 이룩한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헌법 제1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한길 강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전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헌법기관의 결정에 폭력적 대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우리 근현대사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아프게 가르쳐주었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수많은 민주화 투쟁을 통해 우리는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헌재의 권위가 땅끝까지 추락해 존립 이유가 없을 것이고 가루가 될 것"이라 발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헌법기관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것은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암울했던 역사를 미화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이 우리 역사에 남긴 깊은 상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보다 위에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모두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전한길 강사는 역사학자를 자처하면서도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 독재 시대로의 회귀가 아닌,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며, 법과 제도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


전한길 강사와 같은 발언은 우리 사회의 분열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독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 더 밝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2.28.세계금궁스포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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