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오후 2시, 경산지역 교육 현안 점검 및 경북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채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에 추진되는 경산의 교육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또한 경상북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과 대책을 청취하고, 예방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지연 국회의원(경산, 국민의힘)도 참석하여 경산지역 교육 현안과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산 교육 현안 점검

▲ 중산초등학교 신설: 경산시 중산지구 내 9,579가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총 50학급(일반 4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안이 지난 6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건립 및 개교 일정이 수립될 예정이다.

▲ 경산교육특구 사업: 2024년 교육부 2차 사업으로 지정된 경산교육특구는 3년간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다. ‘Univer-City 경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 조성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지·산·학 협력형 공교육 혁신 △SW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전환 대응 지역 인재 양성 등 3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간담회에서 경북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브리핑하며, 전국 25,578건의 피해 사례 중 경북은 434건(1.7%)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산시는 148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피해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재산세 최대 50% 감면(전용면적 60㎡ 초과 시 25%) 등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배 국장은 "전세사기 유형별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도 자체 신고접수 시스템을 개선해 조사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에 예산 확보를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 방향

조지연 국회의원은 "중산초등학교 신설과 경산교육특구 사업을 교육도시 경산의 위상에 걸맞게 추진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책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경산지역 교육 발전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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