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와 윤석열 수사팀장 당시 모습(사진 데이터베이스 perplexity)

검찰개혁, 9년 전 그날을 돌아보다

9년 전, 정의를 위해 싸우던 윤석열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월 30일,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뉴스레터를 통해 9년 전 이달 벌어진 사건을 상기시켰다.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 실소유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10월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광장을 가득 채웠다. 촛불혁명의 시작이었다.

시민들의 거센 요구 속에서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법을 통과시켰고,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다. 특검팀에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했으며,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이복현 등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도 함께했다.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사건을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맡겼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기업 관련 사건은 한동훈 부장검사가 담당했다. 총 20명의 파견 검사와 40명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7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박근혜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뇌물 300억 원을 수수했으며,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이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뇌물, 블랙리스트, 학사 비리 등의 공범으로 연루되었음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30여 명이 기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연장을 거부하면서 박영수 특검은 막을 내렸다. 남은 사건들은 검찰로 이첩되었다.

윤석열의 태도 변화, 무엇이 변했나?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수사했던 박근혜를 찾아가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심지어 박근혜의 정책을 계승하고 홍보하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9년 전, 정의를 위해 싸우던 윤석열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당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기억과 분노가 다시금 떠오른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외치던 그날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그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대통령 출마를 계기로 극우 유튜버들에게 둘러싸인 후, 그는 변했다. 자신을 칭송하는 영상,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콘텐츠, 음모론과 과장된 담론 속에서 그는 점점 현실과 멀어졌다. 결국 극우 유튜버들로 인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판단의 중요성을 망각해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9년 전 촛불이 밝혀낸 진실이 시간이 흐르며 희미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국민의 힘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검찰과 권력 구조의 본질적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것인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 순간, 우리는 다시 묻는다.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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