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 신속한 기소로 탄핵심판 가속화의 전환점

사회부 0 715 2025.01.25 12:51

2025.1.13.서울시립대학교 차성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 촉구 소명서 전달 현장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신속한 기소로 탄핵심판 가속화

구속 연장 불허의 숨은 의도: 윤 대통령 측의 전략 차질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월 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결정은 정치적, 법적 파장과 함께 예기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분석과 그로 인해 달라질 법적 판도가 담긴 신속한 기소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이,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에 의해 SNS를 통해 전파됐다. "구속 연장 불허가 좋은 5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설명된 이번 결정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결정이 왜 기쁜 소식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지 살펴보자.

1. 탄핵심판의 속도, 형사재판에 달려있다

차성안 교수는 이번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을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 평가하며,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구속기소 시점을 늦추려는 전략을 펼쳐왔다. 이 전략은 공수처와 검찰을 갈라놓고, 구속과 기소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모든 지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차 교수는 "구속연장 불허가 윤 대통령 측의 법적 전략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이라며, "이제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즉시 기소되는 상황으로, 탄핵심판의 시계를 빠르게 돌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2. 법원의 결단은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뒷받침

법원은 구속 연장 불허 이유로 ‘보완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구속이 처음부터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현재 추가적인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차 교수는 "구속 연장 불허는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구속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속 당시의 법적 근거가 충분히 유효함을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3. 구속 연장 신청의 부당성, 법적 기준에 맞지 않다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형사소송법의 205조 1항에 명시된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그동안 구속연장 사유로 제시되었던 조사 미진, 참고인 조사 등의 사유는 모두 완료되었거나 그 자체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미 구속되어 3차례 강제구인을 했고, 조사에도 불응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법적 타당성을 가지며, 윤 대통령 측의 구속연장 신청은 재차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4. 신속한 기소, 재판의 본격적인 시작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기소를 촉발하게 된다. 차 교수는 "검찰이 구속 연장을 재신청하는 사이, 기소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소를 통해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탄핵심판도 그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원이 기소를 지연시키지 않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5. 향후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반발하며 "공수처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 교수는 "검찰의 구속연장 재시도가 오히려 탄핵심판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처한 법적 상황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불허는 정치적·법적 의미를 넘어서는 중요한 판도를 바꿀 결정이었다. 법원의 결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동시에, 탄핵심판의 시계를 앞당기게 할 것이다. 차성안 교수는 이 결정을 "정당하고 신속한 법적 절차가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기소 후의 빠른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진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