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확인] 임종득 의원 '요원' 주장, 곽종근 전 사령관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위법사항”

사회부 0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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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명백히 존재"

 

"임 의원실 보도자료 정면 반박 영상… 곽 전 사령관 위법성 판단해 명령 거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임종득 의원(국회 국방위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이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탄핵 심판 제4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분석한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의 해당 영상(14분 10초대)에 등장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영상 속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건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곽 사령관은 자신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법으로 판단해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임종득 의원실 보도자료에서 주장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내용과 명백히 상충된다.


곽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밝혀진 핵심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에서 지시의 위법성을 인지했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명령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임 의원실 보도자료가 주장하는 “지시 자체가 없었다”는 내용을 사실상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임종득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곽 사령관의 발언은 김병주의 의원의 가스라이팅에 의해 유도된 표현이며,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사령관의 직접 증언은 이를 전면 부정하며, 오히려 당시 상황에서의 위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진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을 방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이를 무력화시킨다. 영상 속 발언은 단순한 유도된 표현이 아니라, 명령의 존재를 명백히 드러낸 증거이다.


결국, 본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을 요구하며, 모든 정치적 주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과 추가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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