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과 정국 혼란으로 물가 불안정… “지원금 통한 승수효과 노려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청년정책연구소 유스폴랩(대표 조준희)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악화된 경제 상황을 이유로 대구·경북(TK) 지역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조준희 대표는 “고환율과 불안한 정국 속에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서민, 청년층이 생활비 부담으로 기본적인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스폴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9% 상승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2.6%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하며, 서민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시를 비롯해 전북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등은 이미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파주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 김제시는 50만 원, 정읍·남원·완주군은 30만 원, 진안군은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수 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기한 연장 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준희 대표는 “대구·경북 주민들은 타 지역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소식을 들으며 지방정부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시도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소비로 흡수되는 속도가 빠른 지원금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정책연구소 유스폴랩은 이번 성명을 대구·경북 내 각 시·군·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성명문 전문]

TK 경제 활성화 위한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인다는 설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치솟는 물가로 큰 부담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불안한 정국에 물가를 잡아야 할 중앙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국가 경제 위기를 가리키고 있고, 소상공인과 서민에게는 또 하나의 재난에 부딪혔습니다.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 이어지는 생활비 부담에 기본적인 삶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도 대비 1.9% 상승했고,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2.6% 상승했습니다. 특히 설 차례상에 필요한 과일값은 9.2%, 축산물은 9.6%, 수산물은 4.4%가량 오르며 준비 비용은 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의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은 서민들이 장바구니를 채울 심리적 여유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이 높은 가격에 물건을 떼와도 줄어드는 구매 발길에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없습니다.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기 파주시에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북 김제시는 1인당 50만 원, 정읍시·남원시·완주군은 30만 원, 진안군은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시도민은 다른 지역에서 줄줄이 시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소식에 시·도내 각 지방정부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시도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 활성화 정책보다 신속히 소비로 흡수하는 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승수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지역민을 위한 복지에는 정쟁도, 낭비도 없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끌어내 대구·경북이 국가 사회경제를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연구소 유스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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