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뒤흔든 폭력의 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법원 난입, 민주주의 위협하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 내부로 난입했다. 이들은 시설물을 파손하고 판사 사무실까지 침입했으며, 경찰관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중 5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주동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 행위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체포된 86명은 서울 지역 18개 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본 뒤 “기물 파손 상황이 참혹하다. 이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법원 내부로 진입해 난동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들은 폭력을 ‘국민저항권’으로 정당화하며 지지자들의 행동을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선동이 군중의 과격한 행동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미국 의회 난입 사건과 닮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패배에 불복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그의 지지자들은 의사당에 난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평화적 시위를 독려하기보다는 지지자들에게 집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했다는 점에서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군중심리가 어떻게 폭력을 촉발하는지 잘 보여준다. 군중 속에서 개인은 익명성에 기대며 책임감을 잃고, 선동에 휩쓸려 이성을 잃는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감정적 동조와 집단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폭력은 빠르게 확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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