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명확한 기준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지방자치법규 연구, 국민 신뢰 향한 실천적 제안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25년 1월 10일,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최인혜 소장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 소장은 "암울한 시국이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하며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두 가지 규정을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의 위법 소지를 지적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우수사례로 꼽았다. 해당 조례의 제4조, 제8조, 제9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과 집행 방식, 교육 및 점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타 지방의회가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 소장은 또한 권익위가 지적한 주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1.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기준 명확화

2.사용 제한 및 점검 체계 구축

3.교육 강화 및 부당사용자 제재 규정 도입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가 법 규정에 부합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최 소장은 조례를 통해 위법 소지를 제거하고,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 소장은 “오늘도 파이팅!”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덧붙이며 지방자치법규 연구와 실천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제안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기준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