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사태와 국민의힘의 책임, 위헌정당 해산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25년 1월 5일 오전 10시 40분,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비호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내란행위, 국민의힘의 비호가 핵심 원인"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문서 송달을 회피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동이 국민의힘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하거나 출당하여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본질적으로 위헌정당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국민의힘 위헌성

김 권한대행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요소인 다당제와 선거제도에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비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당내 의원들을 비난한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방해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이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내란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위헌정당 해산이 필요하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을 비호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대의제 원리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수괴의 사법처리를 방해하고,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당해산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진정을 통해 정부와 사법기관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고 내란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현 정권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배태되었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것은 여야가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라며, 정부와 법무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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