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연출 논란부터 법적 책임 소지까지… 

한 사람이 화환 20개 보내기도! 조화 재활용 축하 화환 사용 

출처 알 수 없는 것도 수두룩, 축하 화환 행렬 주작 의혹 제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장호 구미시장이 12월 23일 가수 이승환의 구미공연을 취소하는 입장문 발표 이후,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 성명불상의 다양한 단체로부터 200개 이상의 축하 화환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꽃집 대표에 따르면, 축화 화환은 6만 원대 제품으로 구미시 내 다수의 꽃집에서 제작·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개인은 한 번에 다수의 화환을 보냈으며, 많게는 20개씩 보낸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꽃집 대표는 “보여주기식 연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가액을 1인당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화환 단가가 6만 원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를 합산할 경우 금액 한도를 초과해 법 위반 소지가 크다. 따라서 다수의 화환을 보낸 사람들 중 상당수가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하여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직무관련장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김장호 시장이 화환을 시청 앞 도로변과 청사와 인도변 경계지역에 전시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란법 제8조는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정청탁과 무관한 사회상규에 따른 경우”만 허용된다. 그러나 화환의 수령과 전시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불명확한 단체 이름을 비롯해 화환을 보낸 이들은 금액 한도를 초과한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김장호 시장도 받은 화환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전시한 행위가 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제공된 화환이 단순 축하 목적을 넘어 추후 부정청탁의 일환으로 의심될 경우,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축하 화환들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결혼식장이나 타행사에서 사용된 축화 화환을 수거해 와 재활용한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12월 27일 구미시청 앞 촛불집회 및 이승환 영상콘서트에서 PTT뉴스 대표가 자유발언을 통해 김장호 시장의 축하 화환이 주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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