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의 이승환 공연 취소, 책임 떠넘기기와 시민의 권리 침해를 지적한다.

12월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이 가수 이승환의 공연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과 그 과정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그의 결정은 단순히 문화적 행사를 취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는 그가 최종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고, 소수의 극우단체와 극단적인 의견에 휘둘리며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장호 시장은 자신이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이승환의 구미 공연을 취소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소수 극우단체의 의견을 반영했고, 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공연 취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극단적인 소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존중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극우단체의 주장에 따른 취소가 지역 시민들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흘러간 것이다. 구미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행복추구권은 일개 소수의 의견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더욱이, 김장호 시장의 결정은 공연 계약 파기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떠넘길지에 대한 의도적이고 교묘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소수의 극우단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논란을 일으킨다.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민간의 조직과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시장이 소수의 목소리에 휘둘려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점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양상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리를 볼 수 있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정치적 리더가 결단을 내릴 때,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비상적 상황을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시장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안기는 구조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번 구미시의 공연 취소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된, 이승환 가수가 정치적인 발언을 했고 서약서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승환은 그저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다. 공연 취소 결정을 내린 구미시의 입장은 결국 정치적 이유에 의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탄압으로 보인다. 서약서 미응답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하는 것은 공연 예술과 정치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처사이다. 예술가가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연을 취소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상황에서 구미 시민들이 마땅히 요구해야 할 것은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과 소수 극단적 의견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독립적인 판단이다.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지역의 리더가 문화 행사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활동을 취소하는 결정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은 명확히 해야 한다.

구미시의 이승환 공연 취소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구미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장호 구미시장은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의원들은 이승환의 공연이 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동에 의해 취소된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표했다. 또한, 구미시가 공연을 취소한 이유가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협박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구미시민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으로 비판했다.

임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정치적 이유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로 규정하며, 구미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예술과 문화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한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 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이 구미시의 명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자유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김장호 시장의 결정은 구미시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준다. 공직자는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치적 압박에 의해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구미시민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의식을 더욱 높여야 할 시점에 있다.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 정치적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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