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이승환 콘서트 취소, 표현의 자유와 문화 독립성 훼손한 결정

사회부 0 1,090 2024.12.23 14:34

임미애 의원, "정치적 압력으로 예술의 자유 억압한 결정" 비판

구미시, '문화도시' 비전과 정치적 중립성 지키기 위한 책임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취소한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강력히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번 결정이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구미시의 결정은 정치적 이유로 예술가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콘서트 취소는, 이승환 씨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무보수로 공연을 펼친 이후, 일부 극우단체가 그의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아 요구한 것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구미시가 콘서트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독재 시대의 망령을 부활시킨 것과 다름없다”며, "예술가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자유"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구미시가 "문화도시"를 자처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강조한 '낭만도시' 비전 역시 이번 결정으로 철저히 짓밟혔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구미시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예술과 문화의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콘서트 취소는 철회되어야 하며, 공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발상은 독재통치의 원리가 작동하는 가상세계에서나 존재한다”며, "2024년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사회여야 하며,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구미시의 이승환 콘서트 취소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 독립성을 훼손한 결정이다.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취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다.

“안전상의 이유”라는 명분은 실상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는 155분 만에 국회 의결에 의해 엄연히 해제됐다. 그럼에도 김장호 구미시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나 보다.

가수 이승환씨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무보수 공연을 펼친 데 대해 일부 극우단체가 그의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아 콘서트 취소를 요구했고 구미시는 이를 수용했다. 구미시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이유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던 독재시대의 망령을 부활 시킨 것이다.

예술가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자유다. 정치적 압력이나 사유가 공연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구미시가 스스로를 “문화도시”로 칭하며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콘서트를 탄압한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형용모순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강조하는 “낭만도시”라는 비전 역시 이번 결정으로 철저히 짓밟혔다.

구미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예술과 문화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승환 콘서트 취소는 철회돼야 하며 예정된 공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압력에 휘둘리는 행정은 결코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발상 자체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독재통치의 원리가 작동하는 가상세계에서나 존재한다.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내란계획이 좌초된 과정 자체가 명백한 증거이다. 2024년 대한민국 현실은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사회여야 하며 그 누구라도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4 년 12 월 23 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