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 신속한 수사와 처벌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신속한 수사, 체포, 구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벌인 반란”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내란 행위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린 행위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자,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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