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여전히 정지 상태, 대통령실 기능 의심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7명 탄핵 찬성, 내란죄 성립 논란… 69.5% “해당한다”

정보 소통 공백, 국민 불신 확대 우려 "정부, 투명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단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정지 상태에 빠지며 뉴스룸 등 주요 섹션에서 12월 3일 이후 새로운 자료가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했음을 암시하며, 국민적 관심과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월 4일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4.4%p)에 따르면, 국민의 73.6%가 탄핵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4.0%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 비율이 79.3%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TK)에서도 탄핵 찬성이 66.2%로 나타나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탈 조짐이 보였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86.8%)와 40대(85.3%)에서 찬성 의견이 두드러졌다.

내란죄 성립 논란… 69.5% “해당한다”

야권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 중 69.5%가 이에 동의했다.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에 그쳤다. 특히 진보층(93.5%)과 중도층(65.4%)의 동의 비율이 높았으며, 보수층에서도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응답이 45.2%로 나타났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여전히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주요 소통 창구가 멈춘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홈페이지 정지는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능력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국민 다수의 탄핵 찬성 여론과 내란죄 성립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홈페이지 정상화와 함께 국민들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비상계엄 해제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와 사회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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