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교조 규제프리존법 반대 촉구 구미시청 집회 "왜 역사를 되돌려 놓는게 두려운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9일 구미시청 입구에서는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전교조 경북지부가 합동으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북지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 반대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촉구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태형 민주노총 경북지부장은 법외노조와 관련해 "박 정권이 협조하고 고용노동부가 앞장 서서 만들어낸 법이 전교조 법외노조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감히 촛불혁명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쌓아놓은 적폐 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소리 높였다.

김 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국가기관이 총동원이 되어서 전교조가 원래 갖고 있는 법외노조 권리를 훔쳐간 사건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잃어 버린 법외노조로 고통받고 있는, 하루빨리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교조에게 원래있던 권리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김태형 지부장은 "절차도 필요없다. 단순히 돌려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법을 되돌려 놓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교조위원장이 27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렸다.

더불어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기업들의 횡포를 알린 김 지부장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하루하루 살아가고있다. 삼성 반도체는 여전히 반도체 유해성분으로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을 구재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면서 국가 기관들이 버젓이 이런 규제를 앞장서서 진행해 기업들이 마음놓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형 지부장은 "이러한 규제를 기업들의 손에 맡기겠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오늘 저녁 7시에 쓰레기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바른미래당의 협조하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려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지부장은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자율규제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그리고 한 평생 고통에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규제프리존 법이 "촛불혁명을 계승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법인가"라며 반문했다.

덧붙여 김 지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안으로 250만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희망을 빼앗아 버렸다고 주장했고 "이 역사에 남을 죄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거기에 더해서 규제프리존법이라는 기업청원법, 악법중의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분개했다. 

또 김태형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후보시절 뭐라고 했는가? 규제프리존을 찬성하는 안철수를 박근혜 정권의 계승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 적폐였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50프로 넘으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좋은 법입니까"라며 "적폐는 시간이 지난다고 적폐가 아닌 것이 되지 않는다."라며 규제프리존법 반대를 외쳤다.

한편으로 김 지부장은 지난 정권이 자행한 적폐를 청산하는 시간이 20년 걸린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 20년이다. 적폐를 발굴해 가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현 정권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시대로 돌려놓으려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부패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아 놓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태형 지부장은 역사적 책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왜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조차 겁내하는지 민주노총과 촛불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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