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타파! 적극적인 혁신 이끈다

규제개혁위원회 통해 시민 중심 개선 방안 모색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며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구미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6건을 심의·의결하며 본격적인 규제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 위원장인 김귀곤 금오공대 교수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해 시민의 관점에서 현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열띤 논의로 도출했다.

국립금오공대 경영학과 김귀곤 교수

시민 생활 밀접 과제 6건 심의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6건으로, 다음과 같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사용료 반환 규정 추가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단가 적용 기준 정비

농업기계 임대대상 기준 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 완화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 하향 조정

구미시 동락공원 관광마차 운행관리 규정 폐지

해당 안건들은 시민 불편 사항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부서 내 논의 부족으로 개선되지 못했던 사안들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시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구미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행정 규제 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지역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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