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민주주의와 지역민 의견 존중"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지방 소멸시대, 행정통합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시도당 상무위원과 시도의원 등 약 5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다. 주요 논의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책에 집중되었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세계적인 메가시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레지옹 광역화나 영국 맨체스터시의 사례를 보면 모두 지역 경쟁력 강화와 중앙정부 협약을 선행한 후에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는 각 지역의 발전 전략에 맞춘 방식이었다”면서 “대구·경북처럼 행정통합을 먼저 추진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국내에서도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자치단체 통합은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로, 대구경북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행정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정상적인 정치환경이라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통합 추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들이 추진하는 하향식 통합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선순환적인 지역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석원 고령성주칠곡위원장은 “대구와 인접한 고령 같은 소도시는 대구 도심에 들어설 수 없고, 결과적으로 폐기물만 쌓이는 상황”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은 대도시 중심의 행정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파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이철우, 홍준표 두 광역단체장이 시도의회 승인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경북도청 이전에 20년이 걸렸던 만큼, 이번 통합도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