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도지사 보궐선거를! 신문식 구미시의원, 보궐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세력들에게 경고

김도형 0 6,377 2018.08.27 22:22

신문식 시의원 구미시장 건강 이상설 허위사실 유포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

김재우 시의원은 차라리 도지사 보궐선거를 주장

구미문화탐방대 사건, 심학봉 전 의원 사조직 사건에 비해 경중 커

(전국= KTN) 김도형= 26일 신문식 구미시의원은 구미시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신문식 의원은 경북도지사가 자한당이어서 민주당 구미시장이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소문의 진위를 물어오는 젊은이의 일화를 소개했다.

신 의원은 젊은이에게 장세용 구미시장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보궐선거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묻자, 젊은이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이 저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이들이 거짓 소문과 괘변으로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신문식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 무의미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이 관련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시사종합월간지 구미일번지를 창간 준비중인 최준영 공동발행인은 "대통령님이 민주당인데, 경상북도가 불이익을 받나요란 것과 같은 맥락의 질문에 빵 터졌다"며 실소를 금치 못하는 댓글을 남겼다.

김재우 구미시의원의 경우 시장의 보궐선거에 대한 허위 소문이 떠도는 것에 대해 "보궐선거는 도지사가 선거법으로 문제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면 하겠지요"라며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시민 김태형씨는 이철우 지사의 선거법 관련 사건이 아직 결론이 안나왔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으로 김태형씨는 "조사해서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고 물어났으면 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북도지사의 추후 거취에 대해 언급했다.

신문식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보궐선거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자, 27일 본지에서는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선거법 위반의 빌미를 제공한 구미문화탐방대 사건 조사와 관련된 내막을 질의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본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 K씨가 질의를 해왔다고 하며, 도지사 출마 예정자를 위해서 네이버 밴드를 결성한 후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측근 당원이 식대를 지불한 것이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인터넷 질의를 해왔다고 한다.

당시 질의에는 구미문화탐방대에 대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네이버 밴드를 결성하고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지고 측근이 식대를 지불했다고 해 경북선관위에서는 관련 질의 당사자 K씨를 만나봤다고 한다.

K씨는 이미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 구미경찰서에서 내사중인 상황이었다고 했으며, 경북선관위는 K씨가 인터넷 질의를 해온 사실을 토대로 조사 후 구미경찰서에 통보했다고 한다. 경북선관위는 사건과 관련해 구미경찰서 지능수사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이철우 지사 사건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전 의원의 사례를 통해 결과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9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심봉사 사람들' 등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사조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2013년 11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2014년 1월 23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 '심사모' 등이 심 의원의 선거운동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사조직 활동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서 언급한 내용대로라면 이철우 지사의 출마 전 지지를 위한 네이버 밴드 결성 후, 오프라인상에서 활동을 하며 이철우 지사 선거캠프 관계자가 식대를 지불한 사건이어서 심학봉 전 의원의 재판 결과와는 또다른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