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의 성별 불균형 및 중복 위촉 문제 지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2024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조례 제6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북교육청의 84개 위원회 중 34.52%에 해당하는 29개 위원회가 여성 위촉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는 6개, 반대로 여성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4개로, 윤 의원은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는 동일 인물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료에 따르면 19명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었고, 27명이 2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위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구성의 다양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위원회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학생 수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의 정수가 정해지지만, 경북 관내 182개 고등학교 중 12개교가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 수가 172명인 학교에서 운영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된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 기준을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 위원의 절반 이상이 사업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성화고의 지역위원 구성은 학생들의 진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직자나 비사업자가 지역 위원으로 선출된 사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것”이라며 각 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규정에 맞는 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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