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노동청, 집단 임금체불 사건 26억 원 전액 청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포항지청,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진하)은 최근 발생한 포항지역 집단 임금체불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10월 31일 발표했다. ‘24년 7월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은 A사의 사내 하청업체 B사의 근로자 299명에게 총 26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으로, 지역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포항지청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업주와 원청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10월까지 전액 청산을 완료했다.

즉각적인 수사와 체불청산 지도

포항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신속히 대응했다. 특히 원청에 대해 기성금의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사업장 내 체불임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주기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고액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등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 덕분에 포항지역에서의 대규모 체불 사건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김진하 포항지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선처 없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체불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및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지청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및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제도도 새롭게 신설되어, 체불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속적으로 미루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포항지청은 앞으로도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체불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주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포항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립했으며, 지역 경제와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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