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존권 위협, 원호푸르지오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용적률 상향으로 일조권 추가 피해

(전국=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원호푸르지오 센트럴 파크 아파트가 일조권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1월 초순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30분경부터 마을 일대는 아파트의 그림자로 가득 차게 되었고, 특히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민들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일조량은 농작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농민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원호푸르지오 센트럴 파크 아파트의 그림자로 인해 이 지역의 농작물은 제때의 햇빛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 주민들은 원성을 높이고 있다.

본지와 통화한 구미시 공동주택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일조권에 대한 사항은 관리팀에서 사업승인 나간 사항이라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며, 행정팀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인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해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 파크에 대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 1년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어 적법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감사원의 쟁점사항은 추가 기반시설 분담 없이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용적률 상향 조정은 주민들의 일조권을 부가적으로 침해하며, 추가 기반시설 분담 없이 진행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직각삼각형에서 높이가 고정된 각도에서 일정한 길이만큼 상승할 때마다 밑변은 점점 더 길어진다. 따라서 아프트의 1층이 증축되어도 일조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해가 지는 각도에 따라 더욱 증가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추가기반시설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변 도로 개설 등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하며, 2016년에 적법하게 진행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당시에 용적률을 변경해 줄 때 기반시설 자체가 깔아주는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으니, 뒤에 용적률을 올려줬다. 이런 개념이다"라며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구미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본 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100세대가 증축되었으며, 해당 아파트의 84제곱미터 분양가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4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며, 구미시의 주택 행정과 허가 기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한편, 주민들은 이처럼 일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생리적 및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면역력 강화를 비롯해 신체 에너지 증진 및 기분 개선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충분한 일조량이 없을 경우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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