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자녀 학비 지원 과도, 실적은 부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의 해외주재원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5개 주요 도시의 해외주재원 24명에게 막대한 임차료와 자녀 학자금이 지원되었음에도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이후 해외주재원의 주택 임차료로만 3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일부 주재원들은 수영장이 딸린 고급 콘도에 거주하면서 월 최대 8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으며, 자녀 학비로도 연 2,000만 원 이상이 지원되었다.

특히 싱가포르 지사의 경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3명에게만 총 2억 2천만 원 이상의 학비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자체 규정인 ‘해외주재원 관리세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녀 학자금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초과액의 65%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투자공사의 해외 지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지사들은 정보 수집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 업무는 본사에서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재원 수는 2021년 17명에서 2024년 24명으로 증가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의 재정비와 더불어 해외주재원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주재원들이 실질적으로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지원 체계와 실적 관리에 대한 개선 요구를 불러일으키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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