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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가압류로 재산상 손해 입혀

KB국민카드 사실관계 파악에 미온적,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 KB신용정보에 위임 후 가압류 절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KB국민카드가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걸어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K씨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 피해를 겪은 후 KB국민카드에 이를 신고했으나, 카드사는 피해자의 자산에 가압류를 걸어 오히려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K씨는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한 후 영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KB국민카드에도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KB국민카드는 K씨의 신고를 처리하는 대신 사건을 KB신용정보에 위임, 이후 K씨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로 인해 K씨가 2024년 10월 9일 예정했던 아파트 매매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다. K씨는 1억원에 아파트를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가압류 조치로 인해 매수자가 매매 의사를 철회하며 큰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내용증명서에서 김 씨는 "KB국민카드의 부당한 가압류 조치로 인해 아파트 거래가 무산되었고,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속한 해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7일 이내에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 사건은 명의도용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카드사의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며, 금융사들의 피해자 보호 의무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에서 명의도용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자체 조사에 나서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KB국민카드의 경우, 명의도용 신고 후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압류 조치가 우선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K씨는 KB국민카드의 가압류 해제를 기다리고 있으며, 카드사의 공식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자에게 가압류까지 걸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태는 금융권의 고객 관리와 대응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KB국민카드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금융사들의 개선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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