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임도 피해, 관리 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기후 위기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국의 임도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발생한 임도 피해는 총 1,162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복구비용은 약 899억 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559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2023년에도 255건의 피해가 보고되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에서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도의 절토 및 성토면 보강과 배수 시스템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도 관리의 중요성과 현황

임도는 산림의 경영과 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도로로,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5,847km가 개설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임도의 절토 및 성토면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산사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특히 배수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임도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공 및 관리되고 있으나, 산사태에 대한 견제와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 조사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현황

지난 10년간 산림청은 임도 신설을 위해 총 1조 6,897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한 해 평균 1,689억 원을 예산으로 배정해왔다. 그 결과, 한 해 평균 745km의 임도가 개설되었지만, 구조개량에 집행된 예산은 2,666억 원으로 신설 예산의 15.8%에 불과하다.

임미애 의원은 “임도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발생 시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임도 관리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며,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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