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4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참여의 힘,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5일 구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 중간보고회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최승우 책임연구원이 구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최 연구원은 구미시의 주민참여예산 성과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의 시작에서 최 책임연구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구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연간 평가 지표를 언급했다. 그는 “구미시는 올해 평가에서 주민 권리 강화와 관련된 점수가 15점 만점 중 6점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주민이 예산 계획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주민이 직접 예산안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둘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참여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구미시의 예산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보고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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