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민참여예산 제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

나라살림연구소,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가상 점수 "미흡"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5일 구미시청에서는 '2024년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의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지원으로 출범한 연구회의 첫 중간 보고로,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연구회 대표인 이지연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월 30일 착수 보고회 이후 바쁜 한 달간의 연구를 통해 이번 중간 보고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히며,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법적 제도와 구미시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도출이 연구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주민들이 예산 운영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구미시 예산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최승우 책임연구원은 주민 참여예산 제도의 이론적·제도적 고찰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과정에서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토론회 일정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 행정의 미비함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예산 심사위원들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제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청소년 캠페인과 같은 구체적인 예산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액 품목도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보수 문제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의 신뢰 확보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연 의원은 “10월 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연구회와 토론회는 구미시 주민들의 예산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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