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한 요양시설 확대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생률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연령 진입이 맞물려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공급 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요양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김진현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았고, 홍석철 교수(서울대)가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 리더가 ‘일본 개호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 송현종 교수(상지대), 송윤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박종림 부위원장(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이미숙 원장(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주소현 교수(이화여대), 임동민 과장(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홍석철 교수는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흡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노인복지 주택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시설 및 인력 기준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토 카즈히로 시니어 리더는 일본 개호시장의 규모와 문제점을 설명하며, 솜포케어의 요양시설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 개호시장이 약 14조 엔(약 130조 원) 규모에 이르고, 사업자 수가 6만 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상지대 송현종 교수는 요양서비스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임을 강조하며, 수요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의 논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 공급 촉진을 위한 소유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림 부위원장은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 수급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미숙 원장은 과거에 만들어진 장기요양 관련 규제가 요양서비스 품질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돌봄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소현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과 함께 ‘Aging in Place’ 정책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보험사의 상품 연계를 통한 재무 자원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동민 과장은 오늘 발표된 내용을 포함해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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