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현장(본 내용과는 관련없음)

 불투명한 운영과 추가 분담금 폭탄, 법적 분쟁까지, 조합원의 권리와 목소리는 어디로?

구미시 A지역주택조합은 당초 올해 9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돌연 내년 2월로 연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2억 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은 큰 경제적 부담과 불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조합원들의 심리를 이용한 조합의 조직적 조작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태는 조직범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수법과도 유사하며, 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조직범죄의 첫 번째 단계는 갈취다. 갈취는 피해자에게서 재산이나 이익을 빼앗는 행위로, 조직범죄 집단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기본적인 수법이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추가분담금과 계약금은 이와 다르지 않다. 특히 조합원들은 조합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를 거부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갈취와 다름없는 형태로, 조합 운영진이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조직적으로 빼앗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범죄와의 유사성이 더욱 부각된다.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진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문적 용어에 압도되어,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운영진은 착공 지연과 추가분담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전문가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조합원들이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며, 운영진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방식은 조직범죄 집단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그들을 통제하는 방식과 매우 닮아 있다.

조합원들은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결국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는 심리적 위축을 통해 구성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조직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번 구미시 A지역주택조합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증가와 착공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때, 조합 내부에서는 동조 압력이 작용한다. "모두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혼자서 반발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집단적 논리가 형성되면서, 조합원들은 문제 제기를 포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동조 압력은 조직범죄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다수의 구성원들이 리더나 운영진의 결정에 따르게 함으로써, 소수의 반대 의견은 쉽게 묵살되고 집단의 결속이 유지된다.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이 억압되고 있다.

조합 운영진은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공 지연 및 추가분담금과 관련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조합원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며, 조합의 결정에 대해 비판할 여지를 없애는 전략이다. 이번 사례처럼 착공 지연과 추가분담금 증가에 대한 정보가 늦게 전달되면 조합원들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통제는 조직범죄에서도 흔히 보이는 수법이다. 리더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구미시 A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보 비대칭을 통해 조합원들을 무력화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 2억 원이라는 금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운영진이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불안감과 관련이 있다. "착공이 더 지연되면 손실이 커진다"는 메시지를 통해 조합원들은 운영진의 결정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추가 부담을 받아들이게 된다.

조직범죄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불안을 조성해 구성원들이 리더나 조직의 결정에 반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구미시 A지역주택조합 운영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심리를 조종해 추가분담금 부담을 수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금년 구미시 A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조건부 환불약정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조합원들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서가 조합원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고, 조합의 행위는 사기와 다름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조합원 B씨는 1억 4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착공이 지연되고 사업이 진전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다른 조합원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조합의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지역주택조합이 얼마나 비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미시 A지역주택조합은 착공 지연과 추가분담금 증가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심리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조합 운영진은 심리적 통제, 동조 압력, 정보 비대칭, 불안 심리 조성 등을 통해 조합원들을 억압하고 있으며, 이는 조직범죄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법원에서 일부 조합원이 승소한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드러낸 사례로, 조합원들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조직범죄적인 운영 방식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