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민기자 양성 프로젝트(3)-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특종 취재법

김도형 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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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통한 특종 취재와 일반 취재는 다르다.

제보는 언론인 스스로 책임지며, 정보공개는 정부에서 입증 책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제보와 정보공개를 통한 취재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현장취재나 보도자료, 공익제보나 내부제보를 통해 취재를 하게 된다. 여기서 공익제보가 상당히 중요하며 공익제보를 통해 사회적 파장이 큰 특종을 보도할 수 있다.

 

이런 특종은 기자들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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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할 부분은 언론인들이 제보를 통해서 특종을 하게 되면 상대편에 반드시 피해를 보게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제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1~2년간 소송에 시달리기도 한다.

 

1.정보공개를 통한 특종 취재와 일반 취재의 차이점

 

제보를 통한 보도는 기자에게 영광인 동시에 한계도 있는 양극단의 장치이기도 하며 제보를 통한 취재는 팩트의 입증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를 통한 취재는 어떤가?

 

정보공개는 공익제보와 내부제보에 비해 완전히 반대인 양상이다.

 

공익제보는 일단 제보자를 보호해서 기자들이 스스로 팩트를 입증해야만되지만, 정보공개의 경우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입증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언론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의 팩트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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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인에게 필요한 부분이며 또 정보공개청구는 사회적 파장은 있지만 후유증이 없는 좋은 장치이다.  정리하자면 정보공개는 단순히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생산한 공식 정보 및 문건을 받는 행위이다.

 

"만약 공무원이 자신이나 조직의 부패행위를 숨기려고 문건을 임의로 변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칫하면 형법에 있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징계대상에 오를 수 있다. 그만큼 정부에서 생산한 정보를 받는 행위는 공적 행위라는 것이다.

 

2.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방법론적 취재법

 

광주 KBS에서 보도한 내용 중 2015년 하계 U대회 유치위원회의 2009년 유치활동 당시, 뇌물공여 사실을 정보공개로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은 잘 밝히기가 쉽지 않지만 정보공개청구가 위력을 발휘한 사례다.

 

이 보도의 가치를 따지자면 정보공개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국민의 혈세낭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살펴보면 U대회 유치위원회가 각종 휴대전화 각종 수십만원의 화장품, 순금메달, 가방 등을 유치위원들한테 선물로 줬다. 그것이 무려 24억원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보도는 혈세를 아끼고 유치위원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비리를 보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되도록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정보공개의 전통적 기능 중 하나인 행정의 실효성을 확인한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청구는 기본적으로 행정집행의 형평성을 감시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가령 경찰이 공공기관 외에 서민들에게만 감시권한을 행사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불만에 싸일 수 밖에 없다.

 

또다른 행정의 실효성을 확인한 사례를 살펴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감시했던 것 중의 하나가 노동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소들을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추적해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밝혀낸 사실로 노동부가 1만여건의 사업장들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단속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처벌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무작정 비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런 경우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민단체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받지만 언론인들은 그럴 수 없다. 대부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통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료가 급할 때는 이 방법도 잘 활용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좋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의 기능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팩트를 정확히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겠다고 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조선일보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 팩트를 체크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438만원을 넘는 공무원들이 무려 294명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낸 것이다.

 

기자들이 정보공개청구로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들을 수치로 확인하고 팩트를 취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취재를 위해 좋은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나 통계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는 습관 정말 중요하다. 통계자료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분분석내용도 정보공개청구에 활용한다.

 

최근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성분분석 내용은?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에서 아직도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공기로도 나가고 있지만 바다로도 나가고 있다. 결국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이 방사능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농림수산부에 냉장물고기나 고등어 이런 것에서 세슘이 나오지 않는지 계속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다. 그래서 2011년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세슘이 계속 검출되고 있음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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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는 세슘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몸안에 축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2014년도 도내 11개 시.군이 최근 3년간 가로수 방제를 위해 사용한 농약 살포 현황을 공개했다.

 

이런 농약을 뿌리는 것을 보면은 그냥 참지 말고 농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영동군과 진천군, 청주시는 발암 의심물질이 함유된 농약이 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정보공개청구와 더불어서 검색을 통해 취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검색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포탈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료를 공개한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이다.

 

프리즘(http://www.prism.go.kr)이란 사이트는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결과를 모아서 올려두는 곳이다. 프리즘을 통해 세월호, 대형해상사고 등의 검색어를 이용해 2010년에 국토해양부에서 발행한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 자료를 입수했다.

 

센터에서는 이 결과물을 분석하면서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이미 "운항 일정이 바빠서 안전시스템을 운영할 시간이 없다"는 내용을 비롯해 "안전관리메뉴얼의 분량이 많다.", "선원의 나이가 많다.", "선원의 자질이 부족하다." 등 이런 내용들을 2010년도에 지적을 했다는 놀라운 내용이다.

 

세월호 사건이 2014년에 발생했는데 이미 4년전에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세월호 사건이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 것.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단체가 이런 메뉴얼을 찾아서 웹사이트에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런 무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것들을 확인했다.

 

전진화 소장이 정보공개를 통한 특종 발굴사례를 흥미진진하게 설명했하고 있다. 기자라면 누구나 좋은 보도에 대한 열망이 있다. 여기에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다.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습관화 하는 것이다. 제보는 언론인이,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책임을 진다는 사실.

 

KBS보도처럼, U대회 기금 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필수적이다.  정보공개청구의 전통적인 기능이 예산낭비감시와 투명성 확보이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프리즘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주제어를 검색하보라. 과거에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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