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돌연 태도 변화하며 바이원 주장 반박… 재판 결과 불투명해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영주시와 바이원이 진행 중인 납공장 관련 재판이 공무원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영주시가 공사비 내역을 요구하며 바이원에게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한 것은 지난 8월 20일이었다. 이에 대해 바이원은 이를 "불필요한 서류"로 규정하고, 일부 서류만 제출하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영주시의 태도는 8월 26일 돌연 바뀌었다. 그간 바이원의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주장을 사실상 인정해오던 영주시는, 갑작스럽게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재판의 향방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하승수 변호사는 "영주시가 최근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8월 30일 열릴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바이원과 영주시 간의 법적 다툼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8월 27일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는 영주납 공장 재판 진행상황 보고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 영주시가 공무원의 책임 문제를 회피하려는 모습은 최근 시민들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배상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위원회는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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