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찔끔, 언론은 펑펑…FTA 기금의 역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FTA 피해농민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최근 3년간 농민 지원보다 언론사 홍보비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농민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기금이 정작 언론사 배불리기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7억 2천만 원에 불과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발효로 인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피해를 본 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이 직불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례는 매우 적었다. 2021년에는 귀리 농가에 약 6억 1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300만 원이었다. 2022년에는 지원 대상 품목이 없었으며, 2023년에는 생강 농가에 총 1억 1천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농가당 지급액은 12만 원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업인들의 FTA 적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집행된 FTA 기금 중 교육홍보비는 같은 기간 동안 8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출은 25건에 19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언론사에 지급된 홍보비는 90건에 83억 원으로, 농가 지원액의 12배에 이르는 금액이 언론사로 흘러간 것이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와 같은 메이저 언론사들은 연평균 1억 7천만 원의 홍보비를 받아갔으며, 농업 전문지의 평균 단가인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들 언론사에 기사 한 건당 지급된 단가는 1,300만 원에 달해, 2023년 가구당 농민 피해직불금의 108배에 이르렀다.

임미애 의원은 "FTA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에서 농가보다 언론사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여전히 많은 농가들이 저가 수입농산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FTA 피해직불 기준을 현실화하여 농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언론사 홍보비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 지원을 위한 기금이 정작 농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언론사 홍보비로 쓰이고 있는 현실이 농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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