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한 혁신적 비전과 전략 논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 국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지방소멸의 위기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민, 학계, 언론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다루었다.

행사는 주낙영 경주시장의 환영사와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달희 국회의원의 축사,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시대적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 마련되어, 시·도민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대구경북 통합의 목표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대구경북의 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앙 권한의 이양과 규제 완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해 5월 발표한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6월 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석한 4자 회담을 시작으로 총 268개 조항의 특별법안이 마련되었다. 특별법안에는 경제·산업 관련 특례와 행정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청사와 관할구역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대구와 경북의 합의가 필요하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지방자치의 미래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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