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 및 국민의견 청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가 국민 불편 해소와 임업인 지원을 위해 '산림분야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귀산촌인의 창업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 연령이 65세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이를 70세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귀산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도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임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로 위험구간 일부에 대한 포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굴착기 지원 조건에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추가하고,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대상을 토지 임차인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현장에서 얻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산림분야에서 국민과 임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해 산림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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