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바이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문서제출명령 신청... 시민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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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서제출 명령 신청, 대책위는 시민회의 개최하며 강력 반응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영주시가 8월 2일, 바이원(주)와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서는 바이원이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공사비와 관련된 문서들, 즉 공사비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세부공정별 단가내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영주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영주시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마치 손해배상을 해줄 의사가 있다는 신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영주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배상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영주시가 바이원 측에 허가를 내준 납폐기물 제련 공장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바이원은 영주시의 허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영주시가 비리 공무원을 고발하거나 문제의 허가를 직권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오는 8월 9일 오후 7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재판 관련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보고회에서는 하승수 변호사가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책위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민들이 영주시의 이번 행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조만간 대시민 보고회와 관련된 안내 포스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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