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플랫폼의 국경은 어디인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해외미디어동향> 2호 발간

라인야후 지분매각 분쟁의 발생 원인과 향후 전망, 시사점 논의

美틱톡금지법, EU디지털서비스법등 플랫폼 거버넌스 강화 동향 분석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과 기업의 국적 논쟁 등 업계 참조자료 검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미디어 플랫폼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틱톡 사업권 강제 매각 등 소유권 규제(속칭 ‘틱톡금지법’)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발효되는 등 대형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미국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규제 관련 발언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7개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 719조원이 감소했다. 플랫폼 기업의 성패가 기술 혁신과 시장경쟁이 아닌 정책규제와 정치적 논거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7월 29일  <해외미디어동향> 2호 ‘국경 없는 플랫폼에 세워지는 규제 장벽, 전략과 대안은?’을 펴낸다. 최근 네이버에 대한 일본 라인야후의 지분매각 압박 논란을 중심으로 각국의 플랫폼 거버넌스 강화 동향을 소개하며 심층적인 원인 분석을 시도한다. 또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보호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네이버의 일본시장 진출 및 라인야후 지분매각 분쟁의 전개 과정과 원인을 상세히 살펴본다.

각국의 플랫폼 거버넌스 강화와 관련해 이용자 권익 증진 등 명목적인 규제 근거와 자국 기업과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실질적인 목표 간의 괴리를 논의한다.

나아가 해당 보고서에서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과 각국의 규제 환경에 기초해 향후 글로벌 플랫폼 거버넌스의 방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플랫폼 생태계와 플랫폼 경제의 형성, 네트워크 효과 등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기초해 전세계적인 플랫폼 거버넌스 강화의 목적과 타당성을 살펴본다.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국적과 플랫폼에서 국경의 의미를 탐색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등 신규 산업에서 플랫폼 패권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도래 가능성을 검토한다.

향후 라인야후 지분 매각 협상의 전개방향을 예상하며, 국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논의한다.

보고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해외 미디어 동향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4회 발간예정인 보고서는 인쇄판과 온라인으로 동시 발간되며, 업계 종사자와 연구자 등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https://www.kpf.or.kr)>미디어정보>정기간행물>해외미디어동향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미디어 업계에 참고자료로서 미디어 산업과 관련한 해외 이슈를 국내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계간 <해외 미디어 동향>을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