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예산 집행력 제고를 위한 이지연 의원의 강력한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7월 31일,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의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미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정리하며, 예산 집행력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가 2023회계연도에 2조 4천 3억 원의 세입예산 중 4,868억 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강조했다.

역대 최고 결산상 잉여금 발생

이지연 의원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868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3,143억 원이 이월되었고 180억 원이 보조금으로 반납되었으며, 1,545억 원은 사용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구미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가 전년 대비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세출액이 감소하고, 전체 세출결산액이 전년 대비 363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별 세출예산 집행률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결산상 잉여금 관리 부족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가 결산상 잉여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2023년 10월 17일에 제출된 300억 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승인되었지만 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예산 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의 관리 부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미시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순세계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하지만, 총부채가 2,6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지연 의원은 예산 집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세입·세출 현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충남 아산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구미시도 투명한 예산 공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의원은 "오늘 말씀드린 예산 집행의 문제점들이 시정되어 구미시 예산이 계획대로 시민들에게 돌아가길 바라며, 구미시민이 예산의 효능감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연 의원의 발언은 구미시의 예산 집행과 관리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향후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촉구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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